국세 체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제는 ‘체납 세금 소멸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어볼 수 있습니다. 국세 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징수 조치가 없었다면 세금 청구권이 사라지는데요. 이 제도는 장기간 체납 또는 무징수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신청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현재 본인 체납 여부와 소멸시효 경과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24’ 웹·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국세24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간편 인증으로 바로 조회됩니다.
체납 세금이 ‘소멸 대상’으로 표시되면, 해당 체납내역 상세 화면에서 “소멸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식을 직접 출력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체납사실증명서, 압류 해제 증명서 등이며, 서류 준비 후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후 ‘체납 소멸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 양식 작성, 파일 업로드 후 전송하면 되고, 이후 처리결과는 조회하거나 문자·메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본 제도는 징수 활동(압류·독촉·분납·소송)이 5년(5억 이하 국세 포함)이나 10년(초과 체납)에 걸쳐 없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국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해당기간이 경과했으면서, 중간에 어떠한 법적 조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체납액이 5억 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시효 기간이 차등 적용되며, 중간에 분할납부 약정이나 징수 유예, 압류 등이 있었다면 시효는 새롭게 다시 계산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국세 5억 이하 | 체납 발생 후 5년 경과 징수 조치 없음 |
소멸 신청 가능 |
| 국세 5억 초과 | 체납 발생 후 10년 경과 징수 조치 없음 |
소멸 신청 가능 |
| 징수 조치 있었음 | 압류·독촉·분납 약정 등 존재 | 시효 중단, 재경과 필요 |
| 특별 소멸 | 영세 자영업자 폐업 후 재기 3천만 이하 체납, 실익 없는 재산 |
최대 3천만 한도 대상 |
| 증빙 불충분 | 체납 사실증명 논문 부족 | 보완 후 재신청 필요 |
✅ 지급 금액
국세 소멸 대상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 지급’이 아닌 ‘체납 세금의 법적 삭제’라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금액만큼의 채무가 말소되어 신용 회복 및 압류 해제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 체납자는 신용평가회사의 체납 이력이 사라지며, 대출·보증 등의 금융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은 체납 발생 시점의 원금 및 이자, 가산세 등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징수 활동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따져 ‘소멸 시효 완성일’을 확정합니다. 그 뒤 세무서 판단을 통해 최종 소멸이 승인되며, 이는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도 즉시 반영되어 압류 또는 재산추적이 중단됩니다.
| 분류/유형 | 금액 기준 | 소멸 처리 방식 |
|---|---|---|
| 5년 이상 체납 | 5억 이하 가산세 포함 |
즉시 소멸 승인 |
| 10년 이상 체납 | 5억 초과 누적 이자 포함 |
검토 후 말소 |
| 압류 재산 없음 | 1천만 이하 | 간이심사 후 소멸 |
| 분할납부 이력 있음 | 경과 기준 새로 산정 | 심사 후 보류/거절 |
| 신청서 미비 | 입증 서류 부족 | 보완 요청 |
✅ 유효기간
소멸 시효는 체납 발생일 기준 5년 또는 10년 경과 시 자동 발생하며, 소멸 신청은 이 시효가 완성된 이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체납액이 있는 동안 징수 조치가 있었다면 유효기간은 연장되거나 중단됩니다.
신청 후 심사 및 승인까지는 평균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며, 국세청의 통지서를 통해 결과가 고지됩니다. 결과 통보일 기준으로 체납 금액은 소멸되며, 압류는 해제 처리되고, 이후 세무기록상에서 삭제됩니다.
일부 납세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유효 시효 계산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국세청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소멸 신청 후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체납 소멸 진행 현황’ 메뉴를 통해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 완료’, ‘심사 중’, ‘승인 완료’, ‘보완 요청’ 등의 단계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문자 알림 또는 이메일을 통해 결과가 별도로 전달되며, 승인 완료 시 체납내역에서 해당 건이 자동 삭제됩니다. 홈택스 PDF 파일로도 출력 가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소멸 사실은 신용정보원 및 금융기관에도 공유되어, 금융 불이익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체납 해소 증명서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Q&A
Q1. 체납 소멸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1. 일반적으로 신청 후 14일~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서류 심사, 시효 검토, 징수 여부 확인이 진행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2. 소멸 승인 후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A2. 네, 승인 즉시 압류 해제 처리가 진행되며, 차량·부동산·계좌 등 실시간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제 알림은 최대 하루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분할납부한 적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3. 이전에 분납 약정이나 징수 유예를 한 적 있다면, 소멸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간주되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징수일 기준으로 다시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